정부 주도 AI 사업, 시간과 돈만 날렸다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대 AI'와 '모두의 AI' 등 국책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행정 절차와 민간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기획 탓에,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결과물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무 부처는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낭비된 시간과 예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민간 주도 생태계와의 협력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